인천광역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김국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29		발의연월일 : 2022. 3. 11. 발 의 자 : 김국환·손민호·백종빈·조성혜·강원모·이병래·이용선·김준식·전재운 의원

1. 제안이유

○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및 실행계획 수립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안 제5조)

○ 문화다양성위원회 역할, 구성 및 운영(안 제6조∼제7조)

○ 실태조사, 주간행사, 지원, 교육, 전문인력 양성(안 제8조∼제13조)

3.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나. 관계법령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도시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다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조사ㆍ연구, 문화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지역 간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국적ㆍ민족ㆍ인종ㆍ종교ㆍ언어ㆍ지역ㆍ성별ㆍ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실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에 있어서 사회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문화다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실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이행 평가

2. 제8조에 따른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

3. 제10조에 따른 지원

4. 제11조에 따른 교육

5. 제12조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6.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관계 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문화예술정책ㆍ복지정책ㆍ여성가족정책 업무 담당부서의 장

2.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지역실태, 의식 수준, 문화 향유 및 창조활동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한다.

1. 문화다양성 관련 시설 운영ㆍ현황, 문화다양성 서비스 제공 현황 등 지역사회 내의 문화다양성 환경

2.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및 제도

3.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사회적 인식

4. 주요 시책 사업의 문화적 영향

5. 지역의 주요 사업 중 문화다양성과 연관되어 있는 사업

6. 그 밖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문화다양성 주간행사 운영)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문화다양성 주간에 기념행사와 공연, 전시회, 강연회 등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① 시장은 문화예술, 학술, 문화산업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나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위한 문화시설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다양한 문화의 공존과 조화를 위한 활동

2. 다양한 문화의 표현 및 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활동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시장은 교사, 청소년, 그 밖에 문화다양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내용으로 문화다양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문화다양성에 관한 조약, 법령 및 정책의 내용

2. 국적ㆍ민족ㆍ인종ㆍ종교ㆍ언어ㆍ지역ㆍ성별ㆍ세대ㆍ장애 등에 따른 다양한 문화의 내용

3. 문화적 다양성 존중의 구체적 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전문인력의 양성) 시장은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인력 관련 정보의 수집ㆍ조사

2.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재의 개발 지원

3.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지원

제13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에 해당하는 사무의 일부를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시 출자ㆍ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권고 등) 시장은 문화적 차별 행위에 대하여 공공기관, 단체, 개인 등에게 시정 또는 개선을 요청하는 권고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 법령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12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 제13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 제14조(문화다양성 전문인력 양성)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8조(문화다양성 실태조사) ○ 제10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 제11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조(전문인력의 양성)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 사항 없음”
특이 사항	“해당 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다양성”이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 내에 전하여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며, 그 수단과 기법에 관계없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2. “문화적 표현”이란 개인, 집단, 사회의 창의성에서 비롯된 표현으로서 문화적 정체성에서 유래하거나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상징적 의미, 예술적 영역 및 문화적 가치를 지니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조사ㆍ연구, 문화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국가 간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 및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적ㆍ민족ㆍ인종ㆍ종교ㆍ언어ㆍ지역ㆍ성별ㆍ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학술, 체육, 문화산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문화시설을 조성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구성원이 문화다양성을 이해하여 그 보호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를 포함한 교육시설, 교육단체 등을 활용하여 문화다양성 교육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문화다양성 전문인력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문화다양성 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른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이하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정기조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2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분야 또는 사안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

②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시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문화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관한 사항

2. 문화 향유활동이나 창조활동에서의 다양성에 관한 사항

3.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관련 시설, 자원 및 인력에 관한 사항

4.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현황에 관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를 문화다양성 관련 연구에 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 학술, 체육, 문화산업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나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위한 문화시설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의 긴급성, 사회구성원의 참여도,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다양한 문화의 공존과 조화를 위한 활동

2. 다양한 문화의 표현 및 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활동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사, 청소년, 그 밖에 문화다양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에 대하여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문화다양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다양성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다양성에 관한 조약, 법령 및 정책의 내용

2. 국적ㆍ민족ㆍ인종ㆍ종교ㆍ언어ㆍ지역ㆍ성별ㆍ세대ㆍ장애 등에 따른 다양한 문화의 내용

3. 문화적 다양성 존중의 구체적 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전문인력의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인력 관련 정보의 수집ㆍ조사

2.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재의 개발 지원

3.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지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인천광역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 제10조(문화다양성 주간행사 운영) 및 제11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제12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제13조(전문인력의 양성)는 기존 지원사업 추진에 따라 신규로 비용부담이 발행하지 않음    ※ 붙임 참고

○ 조례안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따른 위원회 운영 비용, 제9조(실태조사)에 따른 연구용역비는 연평균 1억원 미만의 비용이 예상되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관련조문	내용	산출내역	추정금액 (천원)
계			44,000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 참석수당	20명x100천원x2회	4,000
제9조(실태조사)	연구용역비	40,000천원x1식	40,000

4. 작성자: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장  박정남

[붙 임] 2021년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지원사업

연번	추 진 과 제 명	’21년 예산(단위: 백만원)
		국비	지방비	기타	합계
	총 계	11,492	14,108	15	25,615
1. 문화의 다양성 보호 및 확대
	소 계		3,298	0	3,298
1	장애인 수어통역 지원		1,307		1,307
2	다양성영화 공공상영관 ‘별별씨네마’		100		100
3	예술영화 전용관 ‘영화공간 주안’ 운영		580		580
5	인천 도호부 관아 운영		338		338
6	은율 탈춤 전수관 운영		161		161
7	구)제물포 구락부 운영		354		354
8	무형문화제 단체 운영 지원		108		108
9	전통예술 ‘얼쑤’		140		140
10	무형문화재 영상기록화 사업		80		80
11	인천 원도사제 사업		100		100
12	2021 북한이탈주민 어울림 명랑한마당		30		30
2. 소수자의 문화참여와 접근성 보장
	소 계	11,367	10,067	10	21,444
13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7,790	3,184		10,974
14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2,023	868		2,891
15	2021년 섬마을밴드 음악축제		56		56
16	옹진 문화원 사업 지원		225		225
17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200		200
18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1,399	1,392	10	2,801
19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 사업	135	135		270
20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16	101.8		117.8
21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		55		55
22	원로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177		177
23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		2,946		2,946
24	어르신 민간시설 활용 여가보급사업		100		100
25	송암 점자도서관 운영 지원		452		452
26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건물 확충		20		20
27	찾아가는 미술관		30		30
28	취약계층 맞춤형 독서프로그램	4	13.2		17.2
29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112		112
3.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과 공존기반 형성
	소 계	125	743	5	873
30	인천 문화다양성 지원 공모사업		200		200
31	공무원 대상 다문화인식개선 교육		3		3
32	찾아가는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		20		20
33	장애인 인권 감수성 향상 ‘장애인 인권 영화제’		20		20
34	인천 여성영화제 지원		40		40
35	제9회 디아스포라 영화제	80	430	5	515
36	서구 문화 예찬 : 표현, 나눔, 채움의 다양성	45	30		75
37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비예산 사업